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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서민금융 활성화와 서민 과중채무 해결방향' 토론회를 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김기준 의원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서민금융 활성화와 서민 과중채무 해결방향' 토론회를 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350만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114만명은 채무를 사실상 상환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서민금융 활성화와 저소득층 과중채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금융경제연구소)이 맡았다
전성인 교수는 "현재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이 공급되고 있으나 서민 생활개선은 요원하다"며 ▶특혜적 금융지원 방식에만 집중 ▶상환능력 초월의 금융지원은 연체와 지급불능, 무자비한 채권추심 초래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 전 교수는 "채무재조정은 채권자 주도 절차가 압도하고 사법부도 채무자에 비우호적"이라면서, "행정부가 사법부와는 별도로 채무재조정에 대한 법정 절차를 운영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배 가능성이 있어 '서민금융진흥원' 신설을 위주로 하는 현재의 정책구상은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교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금융기관의 명확한 역할구분 ▶서민금융관련 인프라 정비를 개선방법으로 언급하며, 자금은 중앙정부가 대고 실행은 자방정부가 하는 체제를 구상하면서, 금융기관들에 대한 정상적인 유인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수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금융배제 문제의 원인으로 ▶위기 이후의 금융자산 양극화 ▶금융기관들의 수익성 중시의 영업 원칙 강화 ▶금융 구조조정 이후 서민ㆍ지역 금융기관들의 위축과 관계금융 역량의 상실 ▶갑작스런 실직ㆍ부도 등의 증가를 지적했다.
이어 임 연구위원은 금융배제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국가(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 정부가 출연하는 대규모 기금의 설립 등 실질적인 재정 투입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적 역할의 부여 ▶서민금융기관 회생 등을 제시했으며, 무엇보다 금융배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 정치세력과 정부가 정치적 결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감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준 의원은 "지금까지 금융회사와 채권자 이익 중심의 금융정책 시대에서 살아왔다"면서, "앞으로 서민금융정책은 채무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서민금융 활성화와 서민의 과도한 부채문제 해결이 바로 금융민주화"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제대로 된 서민금융복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진행은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엄승재 서울 사회복지공익법센터 팀장, 김기한 금융위원회 과장, 최지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주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